반응형 스토킹방지1 스토킹 처벌법에 관한 모든것(특성/유형/처벌/피해자보호) 스토킹(stalking)이란 표현은 맹수류의 육식동물이 먹잇감을 따라다니는 것을 뜻하는 동사 'Stalk'에서 유래되었다. 사전적인 의미는 특정한 사람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오랜 기간 동안 쫓아다니면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고 두려움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뜻한다. http://im.newspic.kr/FFUNvdk [알고보니] 스토킹 처벌법, 층간소음 분쟁에까지 적용? im.newspic.kr 그간(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전) 스토킹 범죄는 따로 처벌법이 마련되어있지 않았다. 대신 '12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신설된 지속적 괴롭힘(제3조 제1항 제41호) 조항으로 처벌(범칙금 8만 원)되었다. 스토킹 범죄는 일정기간 이어지고 반복된다. 또한 다양한 범죄와 결합될 수 있어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 2021. 1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